계엄이란 무엇인가요?

전시 혹은 비상사태에서 군대가 행정·사법권을 행사하는 비상조치를 의미하는 '계엄'.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

계엄의 정의와 특징

계엄(戒嚴)이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특정 지역이나 전 지역에서 군대를 활용해 행정·사법기관의 권한을 군이 직접 통제·관장하는 비상조치를 말합니다.

▪️ 비상계엄: 가장 강력한 형태로,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·사법·입법 전반에 군이 개입하는 형태

▪️ 경비계엄: 비상계엄보다 약한 형태로, 행정·사법 기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하고 군이 질서 유지를 담당

▪️ 지역계엄: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계엄으로,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가 주목적

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 선포되었고, 이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계엄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.

"비상계엄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,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"

- 헌법학자 김남식

1972년 10월 17일, 전국에 계엄이 선포되며 유신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. 이는 계엄이 헌정질서 중단의 수단으로 사용된 대표적 사례입니다.

"계엄은 민주주의의 일시적 중단이 아닌,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해야 한다"

- 현대사학자 박영준

계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통행금지, 집회·시위 제한, 언론 통제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. 다만 현대에는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계엄은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를 의미하는 반면, 비상사태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를 의미합니다. 계엄이 비상사태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비상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